청주시 공고 제2017 -2928호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청  주  시  장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한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을 개정하여 동 주민센터와 읍면 간 근무여건 차별을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2항 신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3항 삭제 □ 읍면일직 폐지

읍‧면 일직근무편성은 일직 1명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 및 근무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 「읍면 일직근무 폐지 검토보고」(행정지원과-20678(2017.11.2.))

❍ 별지 제2호서식(당직근무일지) : 부서명 변경(총무과 → 행정지원과)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청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 043)201-1513, FAX : 201-1599, E-mail : bmr11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규칙  제      호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6조제4항 본문 중 “사업소ㆍ동”을 “사업소ㆍ읍․면․동”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면)

당 직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일직․숙직)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당직자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청내외순찰	순찰시간	발견사실	순 찰 자
당직사령
당 직 원
"
"
"
"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당직 근무시 조치 사항	∘문서처리상황 ∘주요기관 연락사항 ∘그 밖의 사항 등 관련 상황 발생 시 개조식으로 기재	인 계 사 항	1. 물품 종 2. 문서 건 3. 기타
관인함 인계․인수 사항
구분	인계인수 시 간	인 계 자	인 수 자	인 계	이 상 유 무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행정 지원과								관인, 열쇠
관인날인 기록사항
분류기호 및 번호	받는이	날인부서	건 명	날인건수	날 인 요 구 자
소 속	직	성 명	날인
문서처리상황
종류	발 송	접수	인계	비 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목
무인전자경비시스템운영상황
점검시간	점검자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비 고

(후면)

보고사항
구분 기관별	보고시간		보고사항(이상유무)	송화자 성 명	수화자 성 명
충북도청 당직실 (8-8-2222)
(산하기관 당직상황 점검)
구분 기관별	당직자	연 락 시 간	연락사항(이상유무)	송화자 성 명	수화자 성 명

※ 1차 당직신고는 당직개시 후 1시간 이내, 2차 당직신고는 당직종료 1시간 전에 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생 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읍ㆍ면 일직근무편성은 일직 1명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 및 근무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삭 제>
④ 무인경비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소ㆍ동에서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요시설ㆍ물품 등의 경비나 기관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사업소ㆍ읍․면․동-----------------------.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1. 관할 소방관서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당직업무담당국장, 당직업무담당과장, 구청장에게 보고	1. ------------- 시장-------------------------------------------------------------------------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