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7-2927호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청  주  시  장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문

1. 개정 이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 일부 개정

-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인한 유통종사자 경제적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5조(주차요금 감면) 제1항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추가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제5조(주차요금 감면) 제3항 ‘주차요금 30% 감면’조항 신설

-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운송을 이유로 등록한 월 정기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30퍼센트(2대로 한정) 감면하여 징수

※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월정기 주차요금 인하 추진계획」(원예유통과-13495(2017.10.25.)

‧  주차요금 55,000원 → 38,500원 (△16,500원) / 중도매인 점포 : 121개소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청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 043)201-1513, FAX : 201-1599, E-mail : bmr11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규칙  제      호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

6.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7.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함)

8.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9.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1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

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월주차의 경우에는 제외함)

제5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항”으로, “발생”을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운송의 이유로 등록한 월 정기 주차차량 중 2대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감면 사항과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 6.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9.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월주차의 경우에는 제외함) 11.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함)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 6.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7.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함) 8.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9.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1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 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월주차의 경우에는 제외함)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발행------------------------------.
<신 설>	③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운송의 이유로 등록한 월 정기 주차차량 중 2대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감면 사항과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