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 -   호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보    령    시    장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비로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 고교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규정(안 제2조)

- 보령시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11. 15. ~ 2017. 12. 5.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교육체육과)

□ 연락처: 041-930-4980,  FAX: 041-930-476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교육체육과(041-930-4980,

aye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17. 11.
			제 안 자: 교육체육과장

1. 개정이유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비로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 고교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규정(안 제2조)

- 보령시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

2)「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3)「지방자치법」제23조

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2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이상 없음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

9.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입생은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6호 중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9.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보령시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비용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역사․문화 탐방 지원 비용

○ 관련 조문

-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8호, 제9호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지출의 순증가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고교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 재정지출의 순증가

(단위: 천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936,000	43,000	243,000	230,000	220,000	200,0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936,000	43,000	243,000	230,000	220,000	20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재정지출의 순증가

- 2017년도: 금43,000천 원

․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과 운영(보령교육지원청) : 40,000천 원

․ 내고장 역사탐방(대천동대초 / 교육경비): 3,000천 원

- 2018년도: 금243,000천 원

․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과 운영(보령교육지원청) : 40,000천 원

․ 보령시에 주소를 둔 고교 입학생 교복 지원(각 고교): 203,000천 원

다. 재원조달방안

○ 연도별 재정 수요 내역

(단위: 천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936,000	43,000	243,000	230,000	220,000	200,000
□ 국 비	-	-	-	-	-	-
□ 지방비	936,000	43,000	243,000	230,000	220,000	200,000
- 도 비	-	-	-	-	-	-
- 시 비	936,000	43,000	243,000	230,000	220,000	200,000
□ 기 타	-	-	-	-	-	-

○ 재원 확보대책

- 2018년(243,000천 원): ‘18년 본예산에 예산 계상

- 2019～2021년: 해당연도 본예산에 예산 계상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 교육체육과장  김 호 원 (☎ 930-4770)

<별첨>

관 련 법 령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3.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