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970호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청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 주민참여 확대(안 제6조)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 보장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안 제8조)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 기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12조~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청양군수(참조: 행정지원과) 앞으로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1-940-277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행정지원과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 전화 : 041-940-2772     FAX : 041-940-245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행정지원과 교류협력새마을팀(전화:041-940-27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주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자치분권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3.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