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7 - 697호

「무안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무    안     군    수

무안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9조

3. 주요내용

가. 위원장 및 위원자격 선임 변경사항 반영(제2조)

❍ 위 원 장 : 무안군재무관(당연직)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자격 : 관련협회․학회 추천자 제외 등 개정사항 반영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항과 제2항

나. 위원회의 간사를 명시(제5조)

❍ 간사와 서기를 재무과장과 경리담당주사에서

→ 간사는 경리담당

다.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5조3항)

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폐지(제13조)

❍ 영 제60조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사         →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마. 그 밖에 일부 조항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

4.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17. 11. 14. ~ 2017. 12. 04.(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0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 (우)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재무과

❍ 전  화 : 061-450-5367

❍ 팩  스 : 061-450-5124

❍ 이메일 : cts452@korea.kr

【붙임】

무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귀하

무안군 조례  제 697호

무안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항 “위원회”를 “무안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경리관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제2조제2항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를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로, “자”를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의한”를 “따른”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 및“을 ”또는“으로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지방회계법」제46에 따른 무안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2항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를 “위촉위원”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법 31조의”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영 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4항 중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리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로 하고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를 “3천만원 이상”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호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제10호 “공원공사”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16조 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무안군계약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장은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로 하며, ----------	②------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 사람으로서 ---------------------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 제2조에 따른 ------------------------------------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 따른------------------------------------------------------------------------------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 ------또는-------------------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사람.
<신 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무안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촉위원-----------------------------------. --------------------------------------------.
제4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기능)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②(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 제③호와 같음)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시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리담당주사가 된다.	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3억미만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3천만원 이상--------------------------------------------------.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 설>	10. 공원공사
11.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