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 2017 -   호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함 평 군 수

조례명 :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사유

❍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공립 보육시설 수탁자에게 시설 안전 유지관리,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 민형사상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립보육시설 수탁자의 의무 내용 정비(안 제5조 제7항)

-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내용 삭제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4. ~ 12. 04.(20일간)

5. 개정조례(안) : 붙 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할 곳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TEL) 061-320-1472, FAX) 061-320-3794

○ 제출방법

-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 061-320-1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