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조례 제    호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생 략)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13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