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7-786호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함    평    군    수

1. 개정 조례명 :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사유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법제처 협업과제)에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한 내용 삭제

(안 제13조제2항)

-  효행수당 반환에 대하여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의 강제징수 규정 삭제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 11. 14. ~ 12.  3.(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 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주민복지실

(전화 061)320-1462, FAX 061)320-379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인터넷(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