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7-   호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함 평 군 수

1. 조 례 명 :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사유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조례는 공무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초과된 보험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정으로 내용을 수정 함으로써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변상책임 규정 반영(안 제5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문구 변경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4. ~ 2017. 12. 3.(20일간)

5. 개정조례(안) : 붙 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할 곳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TEL) 061-320-1614, FAX) 061-320-3456

○ 제출방법

-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061-320-16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1]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2억원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를 “발생한 때에는 바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은”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0조에 따라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 그 밖에 -----------------------------------------------------------------.
제3조(보험의 가입) ①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따라 ----------------------.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이상으로 한다.	②----- 따른 ------------------ 2억원 이상-------.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 해당연도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그 밖에 --------------------- 발생한 때에는 바로 ----------------------------- 해당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은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조례(안)	의 견	사 유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주   소 :

성   명 :

함 평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