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7 - 호

「문경시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육성하고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한옥지원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한옥의 등록과 보존기간(안 제8조부터 9조까지)

라. 보조금지원,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마.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일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건축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358, E-mail : hwangjeeee@korea.kr FAX : 054-550-63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건축디자인과(우편번호 36982)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8조에 따라 문경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제3조(한옥마을 지정‧공고) 시장은 문경시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공고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정‧공고한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

2. 그 밖의 지역에 건축 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다만,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지역개발국장,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 농촌개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3명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옥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3.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한옥 건축‧수선 등 비용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및 이해 관계자 또는 지식‧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한옥의 등록) ① 제4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한옥의 보존기간) ①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된다.

②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멸실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④ 동일한옥의 지원금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의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20년

2. 제2항제2호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경우 : 10년

제11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0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시기)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 완료 및 한옥을 등록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준공 후 5년 이내 한옥을 철거‧멸실, 용도변경 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한옥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 전통한옥 [ ] 도시형 한옥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용도
구조	건립일
향후 수선 등 계획	수선 등 예정일
[ ] 대수선 [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외
내 부	[ ]부엌 [ ]화장실 [ ]그 외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명서 교부
▼
	한옥소유자	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	▶	시 장
			관련서류 검토
문경시 한옥지원위원회 심의(필요시)
210㎜×297㎜(백상지 80ｇ/㎡)

【별지 제2호서식】

■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등록번호				등록일
건 축 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사 업 장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문경시 한옥지원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백상지 80ｇ/㎡)

【별지 제3호서식】

■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수일		준공일
설 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준공검사자	검사일		검사(확인)자	(서명 또는 인)
수선등 구분	[ ] 신축 [ ] 개축 [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 현 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210㎜×297㎜(백상지 80ｇ/㎡)

붙임		관련법령 발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

4.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지방시설서기 황제연(054-550-6358)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 축 디 자 인 과
연 락 처	과 장 이 옥 무
	주택담당 권 혁 호
	주무관 황 제 연 (054) 550-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