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규칙 제       호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를 “이”로, “공   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   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하목까지 및 거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기획감사실장

제3조제2항 본문 중 “군수”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입찰 및 계약”을 “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입찰 및 계약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입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또는”을 “및”으로,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   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   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   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91조제1항”을 “「지방   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주관”을 “재무과장, 주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출내역”을 “이상 지출내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   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을 “재무과장,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영 제12조”로, “영 제59조   의3”을 “영 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10일”을 “다음연도 2월10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를 “영 제23조”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 29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   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이를 본청 실․과장”을 “이를 재무과장, 본청 실․과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   함 한다.) 각종 대가등”을 “지출원 및 출납원, 재무과장은 각종 지급   명령 및 대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52조”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아   니하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영 제53조제2   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0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   출관”을 “통합지출관”으로,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   비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을 “ 경우   에”로, “만한”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6조 전단 중 “(송금ㆍ집합) 지급명령”을 “(계좌·현금)지급 명   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   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 (별지 제55호서    식)”을 “현금지급명령 (별지 제55-1호서식)”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로, “장에게”를 “장 또는 군수에게”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제2호”를 “영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영 제26조”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을 “관리·운용은 재무과    장”으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영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 규정”을 “법 제3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를 “영 제48   조부터 제49조”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   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   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본문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1조를 삭제 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   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   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   급명령”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을 “관리·감독은 재무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영 제50조”   로, “자금관리담당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대신 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등에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인에 대   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에”로, “지출   원”을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으로 한다.

제132조 중 “군수”를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   63조”로 한다.

제163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35호 서식, 별지 제55-1호서  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3-1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50조의4제2항의 개정규    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 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 월 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34호서식〕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35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급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창녕군수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입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 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금고 귀하					실무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납부자 귀하

〔별지 제63-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창녕군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회계관리---------------------------------------.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 이 -----------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따른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 청	1. ---
<신 설>	가. 회계책임관- 기획감사실장
가. ∼ 하. (생 략)	나. ∼ 거. (현행 가목부터 하목까지와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 따른다. -----------------------------------------------------------------------------------------------------.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단서 신설>	④ --------------------------- --------------------------------------------------------------------------------------------------------------.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⑤ --------------------------------------------------------------------------------------------------------------------------------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및 계약	1. -------------------------------------------------------------------------------------------------------------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의 입찰 및 계약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 입찰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 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②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1. ∼ 12. 삭 제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생 략)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 부터 추가 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 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기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 및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제18조(예산 배정계획) ①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배정계획) ① --------------------------------------------------------------------------------------------------------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ㆍ과, 군의회 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재무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예산 집행 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 집행 품의) ① ---------------------- 에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 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의, 군의회 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실행예산) ①ㆍ② (생 략)	제25조(실행예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재무과장, 주관 --------------------------------------------------------------------------.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 ------------이상 지출내역------------------------------------.
제27조(이월 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 예산의 집행) ① ---------------------------------------- 「지방재정법」 제50조--------------------------------------------------------------------------------------------------------------------------------------------------------------------------.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ㆍ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과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생 략)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지출원, 재무과장---------.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재무과장, 재무관 -- --------------------- .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생 략)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6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④ ------ 영 제12조-------------------------- 영 제14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 -----------------------------.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10일까지로 한다.	② ---------------------------------- 다음연도 2월10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23조------------------------------------------------------------------------------------------------------------------------------------------------------------------------------------------------------------------------.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생 략)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생 략)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 29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생 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 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 ------- 영 제3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생 략)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른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 이를 재무과장, 본청 실․과장,-------------------------------------.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자금배정) ①ㆍ② (생 략)	제48조(자금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군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 한다.)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출원 및 출납원, 재무과장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 영 제52조----------------------------------- 아니하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삭 제>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삭 제>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삭 제>
5. 공무원여비	<삭 제>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지출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경비는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 략)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 경우에 --------------------------------------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부터 제50-3호서식까지)에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 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에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송금통지) (계좌·현금)지급 명령-------------------------------------------------------------------------------------------------------------------------------------------------------. <후단 삭제>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 통 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7조(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현금지급명령 (별지 제55-1호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 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 장 또는 군수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개산금의 정산) ① ∼ ④ (생 략)	제64조(개산금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45조제2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영 제2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생 략)	제74조(자금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④ ---- 관리·운용은 재무과장--------.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생 략)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 「지방재정법」 제82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영 제51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의 그 밖에 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38조----------------------------------------------------------------------.
1.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영 제49조--------------------------------------------------------------------------------------.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 영 제48조부터 제49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6조(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74조(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현금납입------------------------------------------------------------------------.
제108조(지급절차)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 현금지급명령을 -------------------------------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계좌지급명령----------------------------------------------------------------------------------------------------------------------------------------------------. <단서 삭제>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삭 제>
제112조 (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지급의 거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삭 제>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7. -------- 현금지급명령통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 통지 중 출납폐쇄 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3조(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현금지급명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관리·감독은 재무과장------------.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50조---------------------- 재무과장----------------------------------------------------------.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대신 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등을 --------------------------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생 략)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동일회계 내에 ----------------------------------------------------------------------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재무과장--------------.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군수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46조-------------------------------------------------------------------------------.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 ---------------------------------------------------------------------------------------------------------------------.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기간	예산액	공사비			시도비			보상비 지장물이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12월말 현 재 공 정	완 공 예정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34호서식 >

통 상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4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 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5호서식 >

송 금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5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년도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 명						채 권자	성 명						채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55호 서식 >

통  상  지  급  명  령

	통상 NO. ○○○○○○ 통 상 지 급 원 부 년도 회계 절 NO 취 선 과목						통상 NO. ○○○○○○ 현금지급명령통지 년도 회계 절 NO 취 채권자 선 계좌 과목					통상 NO. ○○○○○○ 통 상 지 급 명 령 년도 회계 NO 채권자 계좌 과목
																			9.7㎝
		금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발행년월일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금고 귀하						○○○지출원 금고 귀하
1㎝				6.8㎝					8㎝						17㎝

<별지 제55호 서식>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5-1호서식>

(송금□집합)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구분	지급명령 번 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구분란에는 송금과 집합 지급명령을 표시.

2. 집합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지급 합계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각각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3.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1	1234	현금	고지서	홍길동	농협	123456789
						홍길동
2	1235	계좌	계좌 이체	홍길순	농협	123456789
						홍길순
3	1236	현금+계좌	계좌 이체	홍길애	농협	123456789
						홍길애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예 산 교 부 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 ○도지사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 교부	금회 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별지 제63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결재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 은행	××××-××-××××××××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0호서식>

집합지급금액 명세표

집합지급액 제 호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은 행 명	계좌번호		채 권 자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별지 제80호서식>  <삭제>

【관련 법규】

「지방회계법」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지급명령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금지급명령 :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할 때

2. 계좌지급명령 :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때

제53조(통합지출관)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 의안 소관 부서명 〉

창녕군 재무과 경리담당
연 락 처	(055) 530 -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