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2017-169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제1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를 “위윈회 위원에게는”으로,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을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대상공사를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1일 2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4. --------------------------------------------------------------- 관련 법령-----------------------------------
5.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ㆍ② (생 략)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지체 없-----------------------------------.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 위원에게는 --------------------------------------------- 수당-----------------------------------. ---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대상공사를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1일 2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