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1404호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정 부문별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민선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증원(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931명 ⇒ 937명(+6)

2) 집행기관의 정원 : 911명 ⇒ 917명(+6)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정원의 총수   : 931명 ⇒ 937(+6)

2) 일반직 계     : 924명 ⇒ 930명(+6)

가) 5급 계      : 46명(변동 없음)

나) 6급 이하 계 : 872명 ⇒ 878명(+6)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다. 예산조치:□비용 추계서□붙임

라. 입법예고:  2017. 11. 15. ～ 2017. 11. 16.

마.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우편번호 : 701-701

- 전화번호 : (053)662-2113,    FAX : (053)662-21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931명”을 “93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11명”    을 “91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    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3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930	-
3급	1	1	-	-	-
4급	5	3	1	1	-
5급	46	22		4	20
6급 이하 계	878	-
별정직 계	6	-	2	-	-
5급 상당	2	-	2	-	-
6급 상당 이하 계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    의 총수는 93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91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3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924	-
3급	1	1	-	-	-
4급	5	3	1	1	-
5급	46	22	-	4	20
6급이하 계	872	-
별정직 계	6	-	2	-	-
5급 상당	2	-	2	-	-
6급 상당 이하 계	4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917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3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930	-
3급	1	1	-	-	-
4급	5	3	1	1	-
5급	46	22	-	4	20
6급이하 계	878	-
별정직 계	6	-	2	-	-
5급 상당	2	-	2	-	-
6급 상당 이하 계	4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구정 부문별 역량강화 및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지역공동체 총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력보강 : 1명(행정7급 1명)

○ 평생학습사 및 교통지도 인력보강 : 2명(행정8급 2명)

○ 장애인복지, 보건소 방문보건, 안심3․4동 행정민원 인력보강 : 3명

(사회8급 1명, 간호8급 1명, 행정9급 1명)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일반직 공무원 증원_6명

∙직급별 단가책정 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1) 일반직 7급(14호봉)_1명

(2) 일반직 8급(10호봉)_4명

(3) 일반직 9급(5호봉)_1명

○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은 3%로 산정함.

나. 추계의 결과: 894,090천원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년 동안 총 894,090천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구비 894,090천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기획조정실장 조 장 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68,406	173,458	178,662	184,022	189,542	894,090
지 방 세		168,406	173,458	178,662	184,022	189,542	894,090
의존재원
세 출		168,406	173,458	178,662	184,022	189,542	894,090
인 건 비		168,406	173,458	178,662	184,022	189,542	894,090
재원 조달		168,406	173,458	178,662	184,022	189,542	894,09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비		168,406	173,458	178,662	184,022	189,542	894,090
그 밖의 사항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    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