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7-135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 학교급식 지원방법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시행

규칙을 병행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개정 추진에 따른 시행규칙 병행 개정

- 현행 ‘우수 농수산물’을 → ‘우수 농·수·축산물’로 개정

- 개정안 제2조제2호 삭제 :‘식품비’규정을 조례 제2조제3호로 이동함

- 개정조례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수정

- 개정안 제4조 및 제14조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화하여 정비

- 개정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위원회 구성운을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749-7244, FAX 749-7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교육지원과)

○ 연 락 처 : ☎ 749-7244, FAX 749-723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4. 참고자료

○ 시행규칙 개정(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 1] 시행규칙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우수농수산물”을 “우수 농ㆍ수ㆍ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우수농수산물”을 “우수 농ㆍ수ㆍ축산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제7조에 따른 위원회”로, “각1인을 포함한 15인”을 “각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수구 부구청장 및 관련업무 담당국장

제5조제2호 중 “학무국장”을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전한 우수 농수산물”을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따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동부교육청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기별로”를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농수산물”을 “농ㆍ수ㆍ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우수농수산물”을 “우수 농ㆍ수ㆍ축산물”로, “동부교육청 및 시교육청을 통하여 회계연도 종료후”를 “회계 연도 종료 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4조 및 규칙 제4조제1항 관련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 :						fax :
급식시설 개 요	위 치							시설면적					㎡
전년도 급식인원 및 급식비용	급식 이용인원(명)					급식비 내역(천원)
	총 정원		급식인원			계					식재료비			기타경비
식재료비 지원신청 내 역	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					금년도 식재료비(식품비) 사용계획(천원)								지원신청 금액(천원)
	계	우 수 농 수 축 산 물		일 반 농 수 축 산 물	기 타	계	우 수 농 수 축 산 물			일 반 농 수 축 산 물		기 타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한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교육감, 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 전년도 정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4조제2항 관련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신청내역 (단위: 천원)
시설명 (학교명)	이용인원 (명)		전년도 급식비 내역			전년도 식재료비(식품비) 사 용 금 액				금년도 식재료비(식품비) 사 용 계 획(천원)				지 원 요 청 금 액
	정원	현원	계	식재료비	기타 경비	계	일 반 농 수 축 산 물	우 수 농 수 축 산 물	수 입 농 수 축 산 물	계	일 반 농 수 축 산 물	우 수 농 수 축 산 물	수 입 농 수 축 산 물
소계
000
000
000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확정 내역 (단위 : 천원)
학교별 (시설별)	지 원 대 상 개소수	학생수(명)			지원요청금액	지원확정금액	비 고
		계	급식	비급식
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별지 제4호서식〕: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14조제2항 관련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계획

<어린이집․유치원>

(단위 : 천원)

시설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급식	비급식

※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시달

<초･중･고등․특수학교>

(단위 : 천원)

학 교 별 (시설별)	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			지원확정 금 액	비 고
	계	급식학생수	비급식학생수

※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시달

〔별지 제5호서식〕: 규칙 제14조제3항 관련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

공급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계획)					총 공급내역 중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공급내역(금회/누계)
공급기간		금액(원)			품 목	수량(kg)		금액(원)
계						/		/
						/		/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규칙 제14조제4항 관련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원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기관 또는 시설명	공급 기간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식재료 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					지 급 신청금액 (원)
			품 목	수량 (kg)	금액 (원)	품목		수량 (kg)	금액 (원)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학교장(시설장) 귀하
※구비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붙임 2]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1. -----------------------------------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
2.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한 우수농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제4조(지원신청)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동부교육청을,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통하여, 보육시설은 직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지원대상기관”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의 관련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구청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의위원회 구성) ----------------- 제7조에 따른 위원회----------------------------------------------------------------- 각1명을 포함한 15명 ------------------------------------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연수구 부구청장, 복지경제국장	1. 연수구 부구청장 및 관련업무 담당국장
2.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2. -------- 관련업무 담당국장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품목선정에 있어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따른 --------------------------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제13조(지원계획 확정) ①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전한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 확정) ① ------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
제14조(지원체계) ①구청장은 제13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동부교육청장 및 시 교육감, 보육시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4조(지원체계) ①------------- 따라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어린이집 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지원계획으로 통지된 예산지원 계획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방법) ①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에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방법) ① ------------------- 해당 연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차액)에 한해서 지원한다.	③ -------------------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 농ㆍ수ㆍ축산물------------------------------------------------.
④제1항의 보조금 교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④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안전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동부교육청 및 시교육청을 통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집행결과 정산) ------------------------------------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 회계 연도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