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7-135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

❍ 학교급식 지원방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권고사항과 기획예산실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급식 지원사업의 근거 조항 수정 및 관련 법령 추가

- 개정안 제1조 (목적)

·근거 조항을 「학교급식법」으로 함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경비부담 규정이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으로 이동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이 「학교급식법」에 규정되어 있음.

· 근거 법령 추가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추가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학교급식 지원방법 변경 사항 반영 및 조례의 현행화

- 개정안 제2조 (정의)

·「학교급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용어를 현재 시행하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 변경된 인용법률명을 수정하고, 관계 법률을 각 호 아래 각 목의 형태로 열거하여,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

- 개정안 제3조 (경비의 지원)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의 대상품목을 반영하여 현행 ‘우수 농수산물’을 → ‘우수 농·수·축산물’로 개정.

- 개정안 제4조 (지원대상)

·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각 호의 형태로 정비

· 인용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 개정안 제5조 (지원방법)

· 현행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맞추어 ‘학교급식식품비’에 국한된 규정을

‘급식경비’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 항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개정안 제6조 (지원신청)

· 시, 군·구, 교육청 간 학교급식 신청 방법 변경

- 개정안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 2015년부터 변경된 경비지원 방식에 따라 조례의 현행화 필요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

-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인천시, 군·구, 교육청 간 매칭사업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 되고 있어 군·구의 심의위원회 기능이 축소됨.

- 필수규정으로 존치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조례에 위배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량사항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749-7244, FAX 749-7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교육지원과)

○ 연 락 처 : ☎ 749-7244, FAX 749-723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4. 참고자료

❍ 개정 조례(안) : 붙임

[붙임]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농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특산물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대상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ㆍ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학교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내역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에게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구청장 및 관련 국장

2. 동부교육청 관련 국장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5. 교사단체

6. 시민사회단체

7. 식품영양 전문단체

8. 농민단체 등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해당 연도 사업종료 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실시하는 지도ㆍ감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