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폐지(2017.5.10.)됨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안 제1조)

❍ 기금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신청) ①「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계획

3.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부담 충당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5. 사업의 기대효과

6.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제3조(지원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기금사업 수행자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반환) 구청장은 기금교부 후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설치) 제6조 (기금의 용도) 제8조 (기금사업의 신청)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내용별첨”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7. 5.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삭제 <삭제 2017. 5.10.>

2. 노인복지사업

3. 자활사업

제8조(기금사업의 신청) 이 조례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