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우리 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기준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등 상위기관의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정책에 따라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여 외부 상황에 영향 없이 안정적인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관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상위기관 지원기준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관계 조항 삭제 (안 제3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bkkoh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기준) ①ㆍ② (생 략)		제3조(지원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지원기준에 따르며, 셋째아 이후 출생아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분할지원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출산ㆍ입양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