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안 제3조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제6조)

❍ 사업비 지원 및 관련정보 제공(안제7조 ~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bkkoh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