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및 市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향후 문화적 소산으로 가치가 있는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보존․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안 제2, 3조)

□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규정 (안 제4조)

□ 보존ㆍ전승을 위한 전수활동을 규정 (안 제5조)

□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7, 8조)

□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ockd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인천광역시장이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구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① 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구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지원대상 여부

4.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금 등) ① 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