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정보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bkkoh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