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공고 제2017 -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2. 주요내용

❍ 공무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조항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ockd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