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 79호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둔산대공원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공원 이용객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둔산대공원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한밭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

한밭수목원 관리팀(전화 042-270-8462, FAX 042-270-8456, E-Mail jongyu95@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담당자 정윤업(전화 042-270-84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안

1. 제정이유

둔산대공원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공원 이용객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주차장의 정기주차,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원상복구 및 주차장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나. 예산조치 : 2018년 본예산에 주차장 관리운영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2017년 11월 중

3)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년 11월 중

4) 입법예고 : 2017년 11월 중

대전광역시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에 조성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정기주차권”이란 입주기관ㆍ입주업체 직원 등 공원의 상시근무자에게 월 정기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

3. “입주기관”이란 공원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4. “입주업체”란 입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5. “주차관리원”이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원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원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9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 운영)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원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의정활동 중인 대전광역시의원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의 차량

4.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5.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원장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공원 내 각종 공연ㆍ행사 개최를 위한 작업차량

7. 그 밖에 원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차량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대표 또는 행사개최자 등이 원장에게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제7조(정기주차) 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를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확인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공원의 상시근무자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정기주차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기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관리원은 차량 자동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입차시키고, 출차 시에는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에 출차시켜야 한다.

② 주차관리원은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때에 징수하고 1개월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정기주차자가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남은 일수로 일할 계산한다.

③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9조(주차요금의 관리) ① 주차관리원은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그날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대전광역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주차요금의 관리 방법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관리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장기주차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킬 수 있다.

제11조(원상복구 등)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의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

3. 행사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차요금(제5조 관련)

(단위: 원 / 1구획 당)

구 분	3시간까지	3시간 초과 (1구획 당 15분 기준)	1일 주차권	정기주차권(월)
일반주차구획	무료	600	12,000	30,000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1,800	36,000	-

[비고]

1.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역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는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요금을 징수한다.

4. 요금 산정 시 주차시간이 15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5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 료 주 차 권

○ 행사명(사유) :

○ 일        시 :

○ 장        소 :

○ 주관부서(기관) :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 (인)

규격: 가로 75㎜ × 세로 50㎜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차 종		차량번호		전 화
신청기간	. . . ~ . . . ( 개월)
발급사유	□ 신규 □ 차량교체 □ 재발급
위와 같이「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정기주차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 귀하
☞ 유의사항 - 정기주차권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주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차권을 회수하고 정기주차 등록을 취소합니다. - 사용기간 만료, 퇴직, 전출 등의 경우에는 정기주차권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 전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행사․회의 등으로 주차장 만차시와 부제운행 해당일 등에는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규격 : 가로 210㎜ × 세로 297㎜

[별지 제3호서식]

정기주차권 발급대장

연 번	일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차 종	차량번호	비 고

규격 : 가로 210㎜ × 세로 297㎜

[별지 제4호서식]

정기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소 속	(전 소속: )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환불금액	금 원	정기주차권 반납 확인
환불사유
입금계좌	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송 금 확 인
위와 같이 정기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 귀하

규격 : 가로 210㎜ × 세로 297㎜

[별지 제5호서식]

일일결산서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관리팀장
주차요금 수납현황
구 분		계	면 제 차 량						징 수 차 량
			소 계	3시간이내	방문 확인	행사 작업 차량	공용	언론 기타	대수	금액(원)
계
오전	제1문
	제2문
	제3문
	제4문
	제5문
	소계
오후	제1문
	제2문
	제3문
	제4문
	제5문
	소계

※ 첨 부: 주차정산 증명자료

규격: 가로 210㎜ × 세로 297㎜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ㆍ③ (생략)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4조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ㆍ③ (생략)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표 일부 생략)
공원전체 공통	운동장 및 광장 등	(생략)
	사진촬영(상시영리행위)	(생략)
	영상물 촬영	(생략)
	녹 화	(생략)
	유희시설 운동시설 주 차 장 그 밖의 시설	○ 운동시설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유희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각각 같은 법 규정에 따른다. ○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

3.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7.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반경 200미터 이내 상가 이용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9.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제15조(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5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 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 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 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 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월평 지역 : 월평로, 월평중로, 한밭대로570번길, 한밭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2) 둔산 지역 : 둔산대로, 문예로, 문정로, 둔산로, 둔지로, 한밭대로, 한밭대로707번길, 청사로123번길, 월평북로, 대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3) 용문 지역 : 유등로, 계룡로, 도솔로, 용문로, 도산로369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4) 유성 지역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은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2)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지역 대지

3) 원도심 지역 : 우암로, 보문로, 보문로291번길, 선화서로, 대흥로66번길, 테미로, 대흥로, 대종로, 충무로와 대전역 및 철도노선을 포함한 내부지역 대지

4) 용전동 지역 : 한밭대로, 동서대로, 동서대로1683번길, 동서대로1678번길, 계족로392번길, 동대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5) 만년동 지역 : 둔산대로, 대덕대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둔산대로117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6) 탄방･괴정동 지역 : 갈마역로, 둔산로, 둔산서로, 문정로, 탄방로, 계룡로583번길, 계룡로, 계룡로500번길, 대덕대로162번길, 대덕대로161번길, 계룡로416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대지

7) 서대전 지역 : 오룡역주변 상업지역 대지, 계룡로, 동서대로1322번길, 선화로로 연결한 내부 근린생활시설대지, 계룡로, 중앙로, 대흥로, 대흥로24번길, 계룡로929번길, 계룡로904번안길, 계룡로904번길, 계백로1686번길, 계백로, 계룡로874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라. 4급지 : 1급지,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역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배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10분으로 한다.

9.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1.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 관광활성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공원 녹지과	2. 둔산대공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한밭 수목원장
	가. 도시공원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 및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	· 같은 법 제22조
	라. 겸용 공작물의 관리	· 같은 법 제23조
	마.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 회복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바. 공원 등의 입장료, 점용료 징수 및 강제징수	·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 같은 법 제45조, 제47조
	아.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 보상	· 같은 법 제46조
	자.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관리대장작성 및 보관	· 같은 법 제51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