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1034호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운영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책무(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사무 및 절차

(안 제7조 내지 제11조)

다. 마을공동체 위탁사업 및 기관,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12조)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3조 내지 제20조)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1034호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동구청 경제과/(☎)042-251-6642 Fax :224-6162, e-mail : pjh5061@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동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운영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책무(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사무 및 절차

(안 제7조 내지 제11조)

다. 마을공동체 위탁사업 및 기관, 예산 지원 근거 규정(안 제12조)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역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3조 내지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17. 11. 14 ～ 12. 4

(3) 성별영향평가 : 2017. 11. 13

(4) 부패영향평가 : 2017. 11. 9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동구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구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제안”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마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마을공동체의 책무) ① 마을공동체는 구와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제7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연도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발전제안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5.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6.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마을공동체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제13조(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소관 부서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