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12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8조2호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제40조

4.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 052-241-7292, 팩스번호 : 052-241-7299)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