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조례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수정.

❍ 추모공원의 사용원칙을 명확히 하고자함.

□ 주요내용

○ 안치단 개방은 사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

○ 평택시 위상을 높이고, 공헌한 사망(유골)자 안치.

□ 개 정 규 칙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 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

□ 기 타 참 고 사 항

평택시 규칙 제  2017- 2156 호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를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추모공원”을 “공설봉안시설(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장하여”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감면하여”를 “면제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추모공원 안치단은 사용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 4대 명절인 설날(신정․구정), 단오, 추석, 한식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⑥  추모공원에서는 모든 음식물 반입 및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제사 음식물은 제례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5조의2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사건ㆍ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의과대학 교육연구에 시신을 기증한 사망자.

제5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의 위상을 높인 사망자(유골)로서,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의 개장신고필증을”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증명서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노인장애인과장
	성 명	최 윤 수
	담 당 직 위	노인복지담당
	성 명	김 인 식
	담당자 성명	이 계 백
	전 화 번 호	8024-3123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2조(사용허가 신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감면)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

제5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 ①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추모공원의 납골순서는 위에서 아래로,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 ①------------ 공설봉안시설(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하여야 한다.

③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

④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및 제4호의 사망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여, 봉안담(옥외)에 안치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봉안당(옥내)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1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 면제하여-------------. -----------------------------------------------------------------------------------------.

<신  설>

⑤ 추모공원 안치단은 사용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 4대 명절인 설날(신정․구정), 단오, 추석, 한식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신  설>

⑥  추모공원에서는 모든 음식물 반입 및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제사 음식물은 제례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5조의2(사용자의 범위) 조례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2(사용자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중 사건ㆍ사고로 인한 사망자.

3. 조례 제12조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사건ㆍ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의과대학 교육연구에 시신을 기증한 사망자.

<신  설>

4. 시의 위상을 높인 사망자(유골)로서,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제9조(개장)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개장) 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②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개장 신고서를 수리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증명서를 --.

(별지 제7호서식)

개 장 신 고 서								처리기간
								2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묘지 또 는 납골된장소					매장 또는 납골연월일
	개 장 장 소					개장방법
	개장의 사유					매장(납골) 기 간
사용권자	성 명		생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평택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수수료
							없 음

개 장 신 고 필 증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 연월일
	묘 지 또 는 납골된 장소						매장 또 는 납골연월일
	개장장소						개 장 방 법
	개장의 사유						매장(납골)기간
사용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평택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

<삭  제>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16.8.30.]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4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⑤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7.9.2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461호, 2017.9.29., 일부개정]

평택시 (노인장애인과)

제12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개정 2016.0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02.19.)

1. 배우자 중의 1명이 시의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합장하고자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9.)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전(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직계자녀에 한함)가 사망하여 추모공원에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경우 다만, 무연분묘를 개장한 유골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사망한 경우

5.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경우

6.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배우자 · 직계자녀 · 부모에 한함)가 관외지역에 매장 또는 안치한 분묘나 유골을 추모 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6.02.19.)

7. <삭제 2016.02.19>

8.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자의 경우

③ 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등은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고자가 신청하여야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02.19.,2017.9.29.)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공설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재투자 한다.

③ 공공묘지의 재개발 · 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설장사시설 또는 제9조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에 의해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 등과 동시에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단, 사용권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금도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권자가 사용기간 등을 연장신청 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소재한 분묘나 안치된 유골로 보아 관내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신설 2016.02.19., 개정 2017.9.29.)

⑥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비는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신설 2016.02.19., 개정 2017.9.29.>

제18조(사용료 등의 면제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본인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02.19.,2017.9.29.)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개정 2017.9.29.)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9.29.)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4.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개정 2017.9.29.)

5. 기관(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신설 2017.9.29.)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 중 추모공원의 사용료 등을 본인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02.19.,2017.9.29.)

1. 「고엽제후유의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16.02.19.)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16.02.19.)

3.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4.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은 후, 그 배우자와 합장 할 경우<신설 2016.0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참고 2		현행 규칙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6.09.20 규칙 제 441호

(일부개정) 2016.06.03 규칙 제64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6.03.)

제2조(사용허가 신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감면)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3.)

제3조(허가증 교부) 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03.)

②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의 주소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묘의 규격) ①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 분묘 등의 구조 및 시설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6.03.)

1. 분묘 : 사각형 평분(봉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으로 표면은 잔디로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서 장식한다.

2. 비석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12센티미터, 높이3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

3. 좌반 : 가로 55센티미터, 세로22센티미터, 높이12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

②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 높이는 지반면에서10센티미터로 한다.

③유골함과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 ①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추모공원의 납골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부단의 사용은 최초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개인단에 안치되었다가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할 때에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단 사용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06.03.)

③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하여야 한다.(신설 2016.06.03.)

④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및 제4호의 사망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여, 봉안담(옥외)에 안치한다. 다만,「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봉안당(옥내)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1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06.03.)

제5조의 2(사용자의 범위) 조례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 평택시민으로 등록된 사망자.

2. 생전에 재산의 2분의1이상을 시 또는 관내지역사회단체에 기부한 사망자.

3.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중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자.

<조 신설 2016.06.03.>

제6조(유골의 인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및 유골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반환하고 사용권자가 요청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유골안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 전문 개정 2016.06.03.>

제7조(사용허가권 등의 승계) 조례 제21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에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증 및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03.>

제8조(사용기간의 연장) ①조례 제13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에 장사시설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6.03.)

②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2016.06.03.)

제9조(개장)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06.03.)

②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개장 신고서를 수리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03.)

제10조(관리범위)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의 잔디(봉분제외)조성 및 관리,(봉분벌초제외)

2. 환경정비

3. 추모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조 신설 2016.06.03.)

제11조(관리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 매장 및 납골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16.06.03.)

부    칙 (제정 2006. 09. 20 규칙 제4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시설사용 허가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6.06.03.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