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공고 제2017–10호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오산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11월15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위임 조례의 형식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위임조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신설하며,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오산시 주택 조례”에서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제명).

○ 위임근거 조항까지 명시(안 제1조).

○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각 호에 중복되는 조문을 간결하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현(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전    화 : 031)8036-8023,  ․팩    스 : 031)375-2875

․전자메일 : jcwosan@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		발의년월일	:	2017 년 11 월 9 일
			발 의 자	:	이상수 의원
			찬 성 의 원	:	문영근, 김명철, 김영희 김지혜 의원

□ 제안이유

○ 위임 조례의 형식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위임조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신설하며,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오산시 주택 조례”에서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개정(제명).

○ 위임근거 조항까지 명시(안 제1조).

○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각 호에 중복되는 조문을 간결하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현(안 제3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8조제7항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

「오산시 주택 조례」

오산시의회 조례  제    호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서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오산시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3조(완화기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의 제2조에 따른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100분의 107 이하

②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 ⑥ (생략)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 ⑥ (생략)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 ④ (생략)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오산시 주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07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는 오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