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	전체부서	발신		기획예산과
제안부서	기획예산과 예산팀		담당자 성명		신우철
자치법규명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1.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정함(안 제19조) 2.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3. 순화된 법률용어 반영 및 용어정리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신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