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이율 및 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현재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정함(안 제19조)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다. 순화된 법률용어 반영 및 용어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1) 2018년도 4,480,671천원 조성 예정

2)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1월중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17. 11. 06 ～ 11. 07(2일간)

나) 협의대상

- 비용추계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통합기금운용관”을 “통합관리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강 수 현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정 동 철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신 우 철(8082-507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1.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1. --------------------------------이란 ---------------------------------------.
2.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 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예상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2. --------이란 --------------------------------------------------------------------------------------------------.
3. “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3. ----란 -----------------------------------------------------------------------------------------------.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부서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4. ---------이란 ----------------------------------------------------.
5.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총괄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예산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이란 -------------------------------------------------.
제19조(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존속기간) ---------------- 2022년 12월 31일----------. ---------------------------------------------------------------------------------------------------------.
제2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생 략)	제2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합관리기금운용관-------------.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비용추계서

(2-1쪽)

비 용 추 계 서(제3조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5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말 조성예정액 : 4,623,065천원

○ 연도별 소요액 : 5,819,000천원(5년간, 시비 100%)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총 소요액		966,000	3,566,000	429,000	429,000	429,000
통합관리 기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내부거래	965,000	3,565,000	428,000	428,000	428,000
	기금 등

※ 2019년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30억 원)에 따른 세입세출 증가

다. 재원조달방안: 기금 간 여유자금 활용(예탁금)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장(강수현)

(2-2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966,000	3,566,000	429,000	429,000	429,000	5,819,000
세외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내부거래		965,000	3,565,000	428,000	428,000	428,000	5,814,000
세 출		966,000	3,566,000	429,000	429,000	429,000	5,819,000
재원 조달		966,000	3,566,000	429,000	429,000	429,000	5,81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내부거래		965,000	3,565,000	428,000	428,000	428,000	5,814,000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입법예고 예정

■ 미반영 사유 : 조치내용이 미반영일 경우 사유 기재

붙임 3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과	○ 비용추계 : 원안동의
여성보육과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미반영 사유 : 조치내용 미반영시 사유 기재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통보

■ 비용추계 통보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 2		현행 자치법규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 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예상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부서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총괄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예산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SOC사업 등 지역기반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지방채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특별회계ㆍ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융자기준)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 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의 성과분석, 예산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삭제

제9조(위원회의 대행)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제17조(통합기금 운용ㆍ관리) ① 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통합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19조(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