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7-903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임신･육아 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공무원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제한 신설함.(안 제8조제4항)

나.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 재직기간 산입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다. 경조사 신청에 따른 특별휴가 부여 의무로 규정함. (안 제23조제1항)

라. 생후 1년 미만 자녀 육아시간 성별 관계없이 부여함.(안 제23조제4항)

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자녀돌봄휴가 부여 신설함.(안 제23조제13항)

바. 그 밖에 조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연천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청(안전행정과 안전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우편번호 11017)

- 전    화 : 031-839-2111(팩스 031-839-2483)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연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연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원할 경우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8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제4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3호 중 □허가□를 □협의□로 한다.

제23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실･과장 직위･성명	안전행정과장 양홍주
	팀장 직위･성명	안전행정팀장 김승주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장정수(839-211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② (생 략)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 3.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9. ･ 10.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⑩ (생 략) ⑪ (생 략) 1. ･ 2. (생 략) 3. 장기재직휴가는 반드시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⑫ (생 략)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연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연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 제8조(출장공무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원할 경우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 둘째--------------------------------- ------------------------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 -------------------------------------------- . 제21조(병가) ① ------------------------ ---------------------------------------------------------------------------------------------------------------------------------------------------------------------------제20조제4항---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9.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협의-------------------------- ---------------------------------------------------------. ⑫ (현행과 같음)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