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1152 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관련 조례 조항을 변경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규제개혁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인회 등록 취소는 법령에 근거 없으므로 조항 삭제(안 제26조)

○ 상인회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을 “2개월” 이내에 제출 하도록 개정(안 제27조제4항)

○ 상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군수가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제출을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 대장자료

를 법령에 맞게 개정 및 신설(안 제30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7. 11. 15. ~ 2017. 12. 05.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05일까지 정선군수(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h7266@korea.kr

2)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3) 팩  스 : 033-560-25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지역경제과(전화033-560-2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강원도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 연   락   처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14일”을 “2개월”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3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2개월 ---------------------------------------------------------------------------------------------------------------------------------.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 략)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일 -------------------------.
1.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1.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신 설>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붙임〕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

□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   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및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