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성군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소 재 지
간성읍행정복지센터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67번길 14
거진읍행정복지센터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40
현내면사무소	고성군 현내면 한나루로 67
죽왕면사무소	고성군 죽왕면 오호길 11
토성면행정복지센터	고성군 토성면 천진1길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재지) 고성군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무소의 명칭	소 재 지
간성읍사무소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67번길 14
거진읍행정복지센터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40
현내면사무소	고성군 현내면 한나루로 67
죽왕면사무소	고성군 죽왕면 오호길 11
토성면행정복지센터	고성군 토성면 천진1길 4

제2조(소재지)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		행정담당	자치행정과장		부군수	군수
						2017. 11. 7.
장영근		최정석	김창인		홍성호	윤승근
협조	주무관			서진호
	감사법무담당			최원복

생산등록번호	자치행정과-23546
등 록 일	2017. 11. 07.
결 재 일	2017. 11. 07.
공 개 구 분	비공개(5)

자치행정과 행정팀 소관 자치법규 정비계획

□ 정비조례

◦ 고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2017년도 복지허브화 선정으로 인하여 간성읍사무소를

간성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고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

- 관련 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

- 인계인수서 작성 적용대상 범위 확대(과장이상 ⇒ 담당급 이상)

◦ 고성군청원경찰징계규정

- 고성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폐지로 인한 정비

	고 성 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행정팀 소관 자치법규 정비계획

◇ 2017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승인 통보에 따른 간성읍 명칭 변경

◇ 철저한 사무인계인수를 위하여 사무인계인수 작성범위 확대

◇ 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 개정

Ⅰ		자치법규

□ 고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고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

□ 고성군청원경찰징계규정

Ⅱ		개정근거

□ 2017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승인 결과 및 재검토 요청 안내

□ 고성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폐지(2015. 12. 18.)

Ⅲ		주요 개정내용

□ 「고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 제2조(소재지) “간성읍사무소”를 “간성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고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개정내용

□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06조(사무인계)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의”로 변경

□ 제2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 “실․과장이상의”를 “담당급이상의”로 변경

□「고성군청원경찰징계규정」개정내용

□ 제7조(준용)의 “고성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변경

Ⅳ.		추진일정

□ 조례 및 규칙(규정) 일부개정 계획 및 법제심사 :‘17. 11. 13.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 : ‘17. 11. 13.까지

□ 입법예고 :‘17. 11월중

□ 의회 사전설명(간담회) :‘17. 11. 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심의 :‘17. 11월 중

□ 의회(임시회) 상정·심의 :‘17. 12월 중

□ 자치법규 공포 :‘17.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