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 - 1027호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5.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규 칙 명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예고기간 : 2017. 11. 15. ～ 12. 5.(20일간)

4.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 5. 1.)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 시행규칙」(2017. 9. 29.)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창업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며,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5. 주요내용

《조 례 안》

가. 정의 규정 중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와 투자유치 규제완화       를 위해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신설” 중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허용 조항을 추가(제15호)

- “증설”에 사업장의 ’면적’에서 ‘건축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제16조)

나. 국고지원 대상 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도비지원 대상 투자기업은 강원도 조례에 의한 기준을 우선 적용함(안 제11조)

《시행규칙안》

가. 중․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조건을 신설 및 상향 조정함 (안 제10조)

- 국내복귀기업 지원조건 기준 신설(제1항제4호)

- 창업은 지원 한도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제2항제1호)

나. 민원인 불편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신청서의 증명․구비서류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발급대상 증명서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

다. 보조금의 정산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별표 7, 별지 제16호서식~제17호서식)

6.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고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 전략지원팀

❏ 전화 : 033)680-3735

❏ FAX : 033)680-3152

7. 개정 조례 ․ 시행규칙안 및 관련 법령 : 아래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각각 전부 이전하는”을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5호 중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를 “군내”로,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을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군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를 “군내기업 중”으로,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같은 조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35호 중 “시장ㆍ군수가 강원도지사”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6호 중 “시ㆍ군”을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이전기업 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내”를 “신설 기업은 국내”로, “상시고용인원”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증설기업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이전기업 등”으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전기업, 창업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설ㆍ증설기업(이하 “이전기업 등”이라 한다)”을 “이전기업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유치와 신ㆍ증설 투자”를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 지원기준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 조례를 준용한다”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27조 중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ㆍ도(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각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말하며,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등기이전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1.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삭 제>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15.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 군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
16. “증설”이란 군에서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 군내기업 중 -----------------------------------건축면적------------------------------.
17. “수도권 인접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 시ㆍ도의 시ㆍ군을 말하는 것으로 제19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삭 제>
18.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삭 제>
19.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지원실적 저조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 구역을 말한다.	<삭 제>
20. “일반지역”이란 제17호에 따른 수도권 인접지역과 제19호에 따른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2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삭 제>
2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4.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외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이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외국의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외국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이하 “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삭 제>
25. “국내복귀기업 지원”이란 제2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군 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협약서 체결이후 전부 철수한 기업과 보조금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철수를 시작한 부분철수 기업도 포함한다.	<삭 제>
26. “정산일”이란 기업이 보조금지원 신청서에서 약속한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인원의 이행을 전부 완료하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포함한 완료보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한 날을 말한다(단, 최초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국내복귀기업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27.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삭 제>
28. ~ 31. (생 략)	28. ~ 31. (현행과 같음)
32. “지역선도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삭 제>
33. “특화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역진흥사업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삭 제>
34. “지역집중유치업종”이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삭 제>
35. “주력업종”이란 시장ㆍ군수가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35. -----------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6. “유치”란 강원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 하는 활동을 말한다.	36. ------------ 군----------------------------------------------------------------------------------------.
37.ㆍ38. (생 략)	37.ㆍ38. (현행과 같음)
<신 설>	39. “이전기업 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군 권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에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신설 기업은 국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신 설>	② 증설기업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제6조(세제감면)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세제감면) 이전기업 등----------------------------------------조례에서 ----------------------.
제7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설ㆍ증설기업(이하 “이전기업 등”이라 한다)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용지지원) ① ----- 이전기업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유치와 신ㆍ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 ---------------------------------------------------------------------------------------- 도지사-------------------------------.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국고 및 도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국가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국고 및 도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도비지원 대상 타 시ㆍ도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도 조례를 준용한다.	②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15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제15조(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22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규칙에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 계 법 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② 국내기업 중 기존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것

3.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함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④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ㆍ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3. "이전기업등"이란 타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신설 기업은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도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증설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도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군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유지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제10조제2항제1호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이상이고”를 “이상 또는”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 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1.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장등록증명서 등)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 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면적 : ㎡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입 주 유 형	□ 분 양 □ 매 입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이 전 □ 신 설 □ 증 설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매입)금액 (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천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1부	1.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수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AX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			□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			투자금액	원
			부지면적	㎡			건물면적			㎡
			고용인원	명			기존(이전)			명
							신규채용			명
착공일							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			□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			연도별		지출비용			보조금 신청액			지원비율
			합 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						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 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			천원
건축비(ⓐ)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천원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투자내용			투자완료일
			업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	명명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		명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초본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앞 쪽)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 (㎡)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 부대시설

3. 건설계획

구분/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4. 활용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부 지 대
공 사 비
설비투자
계

* 재원 조달 : 내부조달, 외부조달 구분 표기

* 투자 계획 : 착공일, 투자완료일 표기

6. 고용인원 계획

(단위 : 명)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정 규 직

7.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8.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기타 세부사항(반드시 제출)

① 기업 개요, 업종 및 생산품 소개

② 최근 3년간 기업 주요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 3년간 재무제표 제출

③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생산, 수출, 전후방 산업 등 포함)

④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

⑤ 투자기업의 5년간 사업성 전망(투자수익률, 순현재가치 등 구체적 투자수익성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등에 대한 내용과 관리계획 포함)

⑥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포함)

⑦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⑧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⑨ 기업체 자체 평가한 사업성 결과

(기본 가정 : 할인율 8%, 사업계획 대상기간은 투자개시후 5년)

제출일 :

회사명 :

대표자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투자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결정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설비투자보조금		천원
보조금 수령금액	천원	입지보조금		천원
		설비투자보조금		천원

구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액	천원	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고성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앞 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설 □ 증설 기업		□ 국내복귀기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지급일자		보조금 유형		□ 입지 □ 설비투자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액		천원		천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고용인센티브	명,	%	명,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사업이행여부 평가	□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보조금 교부 결정금액 (A)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1차 지급금액 (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미지급금액 (C=A-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정산금액 (D)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산정 기준	입지
		설비투자
2차 지급금액 (E=D-B)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집행잔액 (A-(B+E))			천원	입지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설비투자 보조금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집행잔액 운용계획			□ 국고 반납 □ 상계처리 □ 기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기업 개요 ①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 전(前) 소재지
	이전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휴대폰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	투자예정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고용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 사항 ③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면)

기업개요 기업현황	회사명							대표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매출액(원)						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투자예정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	1차 계획								1차 실적
		2차 계획								2차 실적
		3차 계획								3차 실적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1차	명	1차		명			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			1차		명	1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 미착공
	미착공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지원대상 건설업(제2조 관련)

구분	내 용	비고
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정산 산정기준(제16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정산금액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투자금액 미달률 + 고용인원 미달률	)
	2

*투자금액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 – 실제 투자금액
	투자계획금액

*고용인원 미달률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1개월 상시고용인원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타당성평가

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국내복귀기업의 요건)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사업장과 국외에서 경영하였던 사업장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개인사업체인 경우 대표자)가 동일할 것(“최대주주 또는 최다 출자자”란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 3. 조례 제2조제24호 나목의 전부철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일 것 4.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최근 2년간(전부 철수한 기업은 전부철수 개시 전 2년간) 계속하여 30명 이상일 것 5. 국내복귀 후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삭 제>
제5조(투자보조금) ①ㆍ② (생 략)	제5조(투자보조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차례로 한정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① ∼ ③ (생 략)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차례로 한정한다.	<삭 제>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는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서신설>	2.-----------------------------------------------------------------------------------------------. 다만, 군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유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
1. 투자를 위하여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군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군비 3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1. ------------------------------------------------------------------------------------------------------------------------------------50억원-------------------.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비 최고 1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5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2. --------------------------- 이상 또는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생 략)	제14조(보조금의 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신 설>	제16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② 국내기업 중 기존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것

3.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함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④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ㆍ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3. "이전기업등"이란 타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신설 기업은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도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증설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도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