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17 -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

제    천    시    장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위해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1) “게기”를 “규정”으로 개정

(2) “불입”을 “납입”으로 개정

(3) “지참”을 “지각”으로 개정

3.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제천 시장 (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83, FAX 641 – 5129, 담당자 : 김은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천시 규칙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조(「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다음에 게기하는”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3조(「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지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규정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수납절차) ①․② (생 략)	제110조(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 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납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