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진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랑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심의 결정”을 “심의·의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진천군 지명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2. (생략)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진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 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④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임명 하거나 군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 을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상호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3. (생략)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 ---- 심의·의결--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등 발췌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6.11.>

③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