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1275호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조례 중 한자어 및 잘못된 표현 등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 및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신안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폐지(‘14.12.30.)되고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신설(’14.12.30)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자어 및 잘못된 표현 자구 수정(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

○ 지원 사업 내용 조례에 직접 명시적 규정(안 제5조)

○ 변경 된 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제 8조)

3. 예고기간 : 2017. 11. 15. ~ 2017. 12. 05. (20일간)

4. 개정 조례안 : 별도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전화 061-240-8944,          팩스 061-240-8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구함”을 “마련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래 2호”를 “제2호”로, “3호ㆍ4호”를 “제3호 및 제4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노인의 날”을 “노인의 날 등”으로 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신안군수는”을 “신안군수”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2호에 따른“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 3호의“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노인”을 “문화예술체육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인의 날 등 행사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취사”를 “주ㆍ부식비, 양곡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장비대”를 “장비대, 개보수비,”로 , “체육행사비 기타”를 “체육행사비,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신축ㆍ개축 및 기능보강사업(증축ㆍ개보수 등)에 드는 비용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운영비”를 “운영비, 인건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필요한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비 등

제5조제2항 중 “그 밖의”를 “군수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법령 및”을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관하여 다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신안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과 경로 효친사상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련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노인”이란 65세 이상자로 아래 2호 시설의 이용자와 3호ㆍ4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호 ---------------- 제3호 및 제4호의 -----------------------.
2.“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의 노인시설을 말한다.	2.“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노인의 날”이란 「노인복지법」 제6조의 전국ㆍ도ㆍ군ㆍ읍면단위 노인의날행사, 경로의 달 행사, 어버이날 행사,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말한다.	4.”노인의 날 등”-----------------------------------------------------------------------------------------------------.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 기회 제공과 심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5년이상 실거주한 관내 노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 ------------------------------------------------------------------------------------------------.
1. 제2조2호에 따른”노인복지시설”및 신안군에서 시설한 공중목욕장 이용	1. 노인복지시설 --------------------------------------------
2. 노인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조 3호의”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노인	2. ----------------------------- 문화예술체육행사
3. 제2조4호에 따른“노인의 날”행사에 참여하는 노인	3. 노인의 날 등 행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	<삭 제>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
1. 노인복지시설	1. ---------
가. 운영비, 인건비, 냉ㆍ난방비, 취사 및 수도ㆍ전기ㆍ유류ㆍ가스ㆍ통신시설 등	가. --------------------- 주ㆍ부식비, 양곡비 ----------------------
나.ㆍ다. (생 략)	나. ㆍ다. (현행과 같음)
라. 노인교실운영을 위한 강사료, 급식비, 교재대 및 장비대 공공요금,냉ㆍ난방비, 견학비, 체육행사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라. ---------------------------------------- 장비대, 개보수비, -------------- 체육행사비, 그 밖의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신축ㆍ개축 및 기능보강사업(증축ㆍ개보수 등)에 드는 비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군ㆍ읍면 노인회	3. ------------
가.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가. ------------- 운영비, 인건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필요한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비 등
② 그 밖의 노인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참여자에게는 격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관하여 다른 --------------------------------------------.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조례의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