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7 - 000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을 당초 6년에서 8년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년 이후 추가금액 발생, 1억 미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일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기술지원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8245, E-mail : omija@korea.kr, FAX : 054-550-64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문경시 중앙로 280 우편번호(36961)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비중”을 “사업비 중”으로 한다.

제5조 중 “6년”을 “8년”으로 한다.

제9조 중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를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 장소	지역농협						축협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문경시 읍면동 길 번
	영 농 경 력						연락처
신 청 내 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대상지
	사업비 (천원)		계				융 자			자 부 담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문 경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사 업 계 획 서

1. 신청내역

신청분야		작목명		규모		융자시기

2. 현재의 영농기반

구분	경 지 규 모 (㎡)						축 산		농기계및시설
	계	논	밭	과수
계
소유
임차

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	단 위 (단가)	규 모 (수량)	투 자 계 획 (천원)			비고
				계	융자	자부담
계

* 부분계획 지양하고 투자에서 생산까지 일괄계획 수립, 세부사업 내역 상세히 기재

4.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업비 중 --------------------------------------------------------------------------------------------------------.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제5조(보조기간) ------------------------------ 8년 ----------.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준용규정) ---------------------------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경농업현대화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학력		년 월 학교 ( 과) 졸업 ․ 중퇴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장소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사업비(천원)	계			융 자							자 부 담
문경농업 현대화 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문 경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 장소	지역농협						축협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문경시 읍면동 길 번
	영 농 경 력						연락처
신 청 내 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대상지
	사업비 (천원)		계				융 자			자 부 담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문 경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현        행

개   정   안

사  업  계  획  서

1.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신 청 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청분야 및 품 목			현재영농 규모
자 금 지 원 신 청 액			지원요구시기	년 월

2. 현재의 영농기반 (논, 밭, 농기계 및 시설종류별 규모를 소유와 임차로 구분 작성)

3. 자원자금의 사업계획

세 부 사 업	용도별	규 모	투 자 계 획			비 고
			계	융 자	자부담

4. 자원자금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등 기재

사 업 계 획 서

1. 신청내역

신청분야		작목명		규모		융자시기

2. 현재의 영농기반

구분	경 지 규 모 (㎡)						축 산		농기계및시설
	계	논	밭	과수
계
소유
임차

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	단 위 (단가)	규 모 (수량)	투 자 계 획 (천원)			비고
				계	융자	자부담
계

* 부분계획 지양하고 투자에서 생산까지 일괄계획 수립, 세부사업 내역 상세히 기재

4.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세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1억 미만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기술지원과 농촌지도사 정동호(054-550-8245)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 술 지 원 과
연 락 처	과 장 엄 기 오
	농기계지원담당 정 동 호 054)-550-8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