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 000호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기계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의 비중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임차자 손해에 대한 책임규정 (안 제12조2항 삭제)

- 민법 제5장 제755조, 제756조에 의거 감독하는 자도 책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어 삭제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농기계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수정

(안제17조4항)

- 양성평등법 제2절제21조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농업기술센터

- 전화 : 054-830-67130 (FAX. 054-834-876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농업기술센터(담당자:전아영 ☎054-830-6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10% 이상이되도록 구성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