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 2017 -1790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가. 현행 상위법에 맞게 일부 불필요한 내용 삭제

나.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다. 현실적인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변경으로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의 기준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나.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다.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금액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라.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백사장에서의 꽃불놀이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0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해양항만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257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해양항만과(전화번호 : 055-639-4244, FAX : 055-639-42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송부 후 전화통보),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해양항만과 해양레저담당(전화 055-639-42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해양항만과장

1. 제안이유

❍ 현행 상위법에 맞게 일부 불필요한 내용 삭제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현실적인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변경으로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나.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다.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금액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라.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백사장에서의 꽃불놀이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2)「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제10조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4)「장애인복지법」제2조

나. 예산조치 : 2018년 추경예산 편성예정

다. 합    의 :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17. 11월 중

(3) 입법예고 : 2017. 11월 중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3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지 등)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15일 전까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그 내용을 거제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하는 시설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지도·감    독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지정 및 해지)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우선 지정할 경우에는 제6    조에 따른 거제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해수욕장 주변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    선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수탁 협약에서 규정한 수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한 경우

④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시장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각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2. 해수욕장 업무 담당 국장

3.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시민

4.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제시

2.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심의

3. 시설 사용료에 대한 의견제시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담당 주사, 서기는 해수욕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시설 사용료”라 한다)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②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꽃불놀이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

② 법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와현모래숲해변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일원
구조라해수욕장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일원
학동흑진주몽돌해변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일원
명사해수욕장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일원
덕원해수욕장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일원
죽림해수욕장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일원
물안해수욕장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일원
옥계해수욕장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일원
농소해수욕장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농소리) 일원
황포해수욕장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
흥남해수욕장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일원
덕포해수욕장	거제시 덕포동 일원
사곡해수욕장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구영해수욕장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
함목해변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일원
여차해변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일원
망치해변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일원

[별표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시설명칭	기준	구분	시설사용료(원)
샤워장	1회	대인	2,000
	1회	소인	1,000

※ 대인 : 만13세 이상

소인 : 만7세 이상 ~ 만12세 이하

[별지 제1호서식]

장난감용 꽃불놀이 사용 허가 신청서(제13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이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사용장소

사용수량

개

사용인원

목    적

사용기간

사용조건

(※ 신청서는 꽃불놀이 사용일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거제시청 해양항만과

신청서 작성

▶

접수

	통 보	◀

▼

검 토

▼

허가 또는 불허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수수료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장난감용 꽃불놀이 사용 허가증(제13조 관련)

제         호

장난감용 꽃불놀이 사용 허가증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수    량 :

〇 인    원 :

〇 연 락 처 :

〇 사용장소 :

〇 사용기간 :      .     .     .부터      .    .    .까지

〇 조    건 :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13조에 따라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직인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    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    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금지행위)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2. 관리청이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