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 2017-1169호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 이유 :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제명과 인용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진흥’이 추가·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자함.

다. 또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례명 개정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 제명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5조)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용도에 ‘옥외광고사업의 진흥’ 신설(안 제3조제1항)

라.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4조제1항)

- ‘현금 구좌’를 ‘현금 계좌’로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하동군 (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880-2136, FAX880-2109, e-mail mypebble01@korea.kr )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제4조제1항 중 “현금구좌”를 “현금계좌”로 한다.

제5조 중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현금계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