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1167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가. 상위법령 위임 없이 현행 조례에서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그 대        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는 15일 이내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협의        회에 서류 제출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나.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    정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보장 저해 조항 삭제(안 제8조제4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880-2136, FAX 880 –2109, e-mail mypebble01@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