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1172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 월  15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이 2016. 11. 30.자로 지방재정법(재정부분)과 지방회계법(회계부분)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규칙을 보완하여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명칭 변경 (안 제1조) (별지제3호서식)

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다. 감독기관이 주요경영지표 평가시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만점처리 가능 ⇒ 만점처리 (별표)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055-880-2292, FAX 055-880-2279, e-mail ds2063@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하동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

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

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

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

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

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

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호 중 “「은행법」제2조 및 제5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별도의 복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별도의 금고

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 -----------------------------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 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은행법」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 제3조(금고 지정방법 등) ② 금고의 경우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 등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복수 금고를 지정할수 있다.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2조의1(금고의 자격요건) ------ ----------------------------- ------------------------------------ 1. 「은행법」제2조 ------------ -------- 제3조(금고 지정방법 등) ② --------------------------- ------------------------------ ------------------------------ --------------- 별도의 금고를 지 정할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수 없다.

〔별표〕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금융기 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6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 1점)
2.자치단 체에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주민 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7) (3)
5. 지역사 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 협력사 업 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별표〕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금융기 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31
	가. (현행과 같음)	(1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점) ※ (현행과 같음) ※ -------- 행정안전부 ----------- ------------------------------ ------------------- 만점처리
	- (현행과 같음)
2.자치단 체에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현행과 같음)	(6)
	나. (현행과 같음)	(5)
	다. (현행과 같음)	(4)
	라. (현행과 같음)	(3)
3. 주민 이용 편의성		20
	가. (현행과 같음)	(5)
	나. (현행과 같음)	(8)
	다. (현행과 같음)	(7)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2
	가. (현행과 같음)	(5)
	나. (현행과 같음)	(7)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7) (3)
5. 지역사 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 협력사 업 능력		9
	가. (현행과 같음)	(5)
	나. (현행과 같음)	(4)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본 점		전 화
	지 점		전 화
하동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재정법」제77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102조,「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동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농협(은행)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본 점		전 화
	지 점		전 화
하동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지방회계법시행령」제48조,「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동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농협(은행) (인)
하동군수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2호 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농협(은행)의 ○ ○ ○ 지점장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  ○○○(인)

하동군수 귀하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삭 제〉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제30호)

○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