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8일 하노이에서 이혁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와 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외교부장관

⊙외교부고시 제2017-899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한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베트남 정부”라 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십오억 달러(US$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베트남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베트남 정부는 각 개별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한 수락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보낸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 은행”이라 한다)과 베트남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 자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7년에서 10년 사이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에서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퍼센트에서 2.0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국가등급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구매조건 등을 포함한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령과 지침을 따르며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컨설턴트가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베트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 허용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사. EDCF 차관 지원 사업의 적격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이다.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추가적인 적격 공급자가 허용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아. 베트남 정부는,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와 수입세는 사업실시기관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3. EDCF 차관 하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는 EDCF 구매 가이드라인 및 EDCF 컨설턴트 고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각 차관계약을 준수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베트남 정부에게 또는 베트남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베트남 정부는 은행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가 베트남 정부에게 ODA 차관을 이행하는 여타 개발 파트너들의 사무소와 동일한 지위로 유지되는 것을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2. 베트남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EDCF 임무수행에 대한 보수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임명되었고 실제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 및 직원 한 명당 차량 한대와 그 밖의 오직 개인용도를 위한 물품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뿐만 아니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3) 현지구매의 경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임명되었고 실제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는 대표 및 직원 한 명당 차량 한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세 면제

5) 현지 임명기간 동안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그리고 외국인등록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촉진,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검사구간을 넘어서 공항 및 항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7)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신속한 처리 및 촉진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당사자의 관계 당국 간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수입 및 등록활동과 관련한 모든 관세, 조세, 등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면제,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위의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차후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대상이 된다.

4. 위의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베트남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베트남 정부에 공여한다.

6.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혹은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 원조기관의 운영에 적용되는 특권, 면제 및 혜택에 대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각각의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8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etnamese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pril 12, 199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1,500,000,000)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Vietnamese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send its acceptance to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Vietnamese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Vietnamese Government;

(b)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wenty five to forty (25-40) years, including a seven to ten (7-10) year grace period,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ercent to two percent (0%-2.0%) per annum. Such term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change reflecting the revision of country classification, may be determined in du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jects including procurement conditions, and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Vietnamese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s,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the third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maybe acceptable if the Parties agree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f)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g) Eligible suppliers for EDCF loan-financed projects shall be Korean compan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jects, if both parties agree, additional eligible suppliers may be allowed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nd

(h) The Vietnamese Government ensures that the Value Added Tax (VAT) and import tax imposed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under the Loan Agreements shall be borne by the executing agencies of the projec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3.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under the EDCF Loan shall be made in conformity with each Loan Agreement including the Guidelines for Procurement under the EDCF Loan and the Guidelines for the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the EDCF Loan.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upon its reques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1.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with the same status as the offices of other development partners executing ODA loans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the EDCF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remuneration for fulfilling their duties of EDCF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ii)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who is assigned to sta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more than 183 days and actually reside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other items for personal use only;

(iii) exemption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T on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who is assigned to sta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more than 183 days and actually reside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does not import any motor vehicle into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in case of a local purchase;

(iv)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ii) and (iii) above;

(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he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v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enter airports and 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 send off missions of the EDCF; and

(vii)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and other articles, including telex machin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ii) exemption from all customs duties, taxes, registration fees and other charges related to importation and registration procedures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whose number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ii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office expenses remitted from overseas.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Office.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subject to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hall re-export, sell with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r grant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6.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Such privileges, exemption and benefits are subject to change to b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privileges, exemption and benefits applied on operations of development partner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rticle 7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Vietnamese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on this 8th day of November, 201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