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254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의 위원회 재정비 당부(’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위원회에 국장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 제3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감사관, 기획조정관”을 “기획총괄서기관, 감사서기관”으로 변경․구성

나.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변경(안 제4조)

- 제4조(공적심의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주    소 :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 전화번호 : 051-860-0614, FAX : 051-860-0609

- E-mail : pureyomi@korea.kr

붙임  1.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만료일로”를 “만료일”로, 같은 호 부터 제4호까지 중 “아니한 자”를 각각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하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감사관, 기획조정관”을 “기획총괄서기관, 감사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위원장을”을 “위원장 1명을”로, “위원을 두되”를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사”를 “비슷”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 사람은 -----------------------------------------.
1.휴직ㆍ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1. ----------------------------------- 사람
2.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 만료일------------------ 않은 사람
3.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 않은 사람
4.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 않은 사람
제3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기획조정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소속으로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총괄서기관, 감사서기관----------------------------------------------------------------------------.
②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ㆍ과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이 된다.	② ----- 소속으로 ----------- 위원장 1명을 -------------------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공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공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공적심의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공적심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 비슷------------------------------------------.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	3. ------------------- 사람 --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기관․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