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 명	○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2. 구 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과 과 장 : 지방행정사무관 윤명진 / 담당자 : 지방행정주사보 박기홍
4. 근거법령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제 수			2
5. 규제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조(허가), 제3조(기준)
6. 규제의 존속 기한	상위법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유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강화규제의 내용 ▷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추가 확대(안 제2조) ▷ 종전규제 - 건물의 옥상에 별도로 게시시설을 설치하는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m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 신설규제 - 부산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에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중 면적이 10㎡ 이상인 간판 ※ 부산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 간판 :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으로 225㎡이내, 세로 길이는 그 건물 높이의 1/2이내 간판 및 상업 지역 내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타사광고간판(행안부 표준안) ○ 신설규제의 내용 ▷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기준 시설(안 제7조) -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 가능 - 하나의 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 가능 -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내용을 같은 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 표출 제한 - 전자게시대 표출 금지대상 지정 · 법령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 ·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판단되는 내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회의 필요성

○ 225㎡의 면적에 전기시설을 포함한 간판은 하중이 상당하여 평상시 안전 및 풍수해를 대비하여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며, 상업지역 내 옥상간판 표시되지 않은 타사광고간판도 최상단간판에 해당되어 강풍 등에 대비하여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함.

○ 다만 작은 규모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벽면이용간판의 안전도 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10㎡이상 간판으로 정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 할 경우 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관리 기준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구·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

○ 광고물의 안전관리와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는 사항으로 시 조례 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였으며

○ 부산광역시 구·군 및 협회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제약 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관련성 없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대체수단 존재 및 중복여부 관련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비용 분석

○ 별도의 소요비용 없음.

나. 규제편익 분석

○ 대형 전기이용 간판 설치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풍수해에도 안전한 간판을 설치하고 전자게시대의 표출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간판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등

○ 구조안전 확인서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고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기준은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함.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규제의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 규제 존속기간

- 상위법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유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