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17 - 9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17.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나.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 관련규정 변경(안 제1조)

다.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구체화(안 제5조)

라. 재난관리기금의 회계관리 방안(안 제8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1조)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안 제12조)

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남천동),

FAX:051-610-4649,]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64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5항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제3조에 따른 장기예치기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한 물자, 자재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 보강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 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ㆍ구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구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난기금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