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747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실‧과‧동장 직렬‧직급 규정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과‧동장 직렬‧직급 변동내역

1) 신설(안 제7조 및 제10조)

- 자원순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건강증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2) 변경

- 환경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안 제7조)

- 관음동장, 구암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안 별표 3)

3) 폐지 : 어울아트센터 관장

나. 부서별 분장사무 주요변동내역

부서명	구분	분장 사무명	변경 사유
감사실	신규	청렴윤리 종합계획 수립	청렴윤리팀 신설에 따른 신규 분장사무 규정
		반부패 청렴 대책
일자리 경제과	폐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	국토부 첨단산업단지 공모사업 중단
	이관	구인‧구직의날 행사 외 일자리창출 사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도시재생과 ⇨ 일자리경제과)
관광자원 개발과	신규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운영	관광콘텐츠팀 신설에 따라 신규 분장사무 규정
		지역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활용
도시재생과	신규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추진	신규 추진사업 분장
문화체육과	신규	행복북구문화재단 관리‧지원	문화재단 설립 신규 사업 분장
	이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도서관문화팀 신설에 따른 도서관 사무이관 (평생교육과 ⇨ 문화체육과)
		작은도서관 건립 및 지원
정보통신과	신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주민행복과	신규	동 복지허브화 사업 지원‧관리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업무에 대한 지원․관리
평생교육과	폐지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무 폐지
보건과	신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신규 국가정책사업 분장
동	이관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반입 지정서 발급	사무 내부위임 시행 (자원순환과)

(안 별표 1, 별표 2, 별표4)

※ 별표1, 별표2, 별표4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daegu.kr ) 입법예고 참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우편번호 : 41590

나. 전화 : (053)665-2114, FAX : (053)665-211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첨단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를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0조 중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를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업소”를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어울아트센터”를 “동”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5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1절 동”을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2조(종전의 제14조)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하며, 제13조(종전의 제15조)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별표 3〕

동장의 직급(제12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고성동	고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칠성동	칠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침산1동	침산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침산2동	침산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침산3동	침산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원동	노원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산격1동	산격1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산격2동	산격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산격3동	산격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산격4동	산격4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복현1동	복현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복현2동	복현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대현동	대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검단동	검단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무태조야동	무태조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관문동	관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태전1동	태전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태전2동	태전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구암동	구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관음동	관음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읍내동	읍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천동	동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국우동	국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재생추진단)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관광자원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도시재생추진단) --------------------------- 일자리경제과-----------------------------------------------------------------------------------------------------------------------------------------------------------------------------------------------------------------.
제7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복지국) ----------------------------------------------------------------------------------------------------------------------------------------------------------------------------------------------------------------------------------------------------------------------------------------------------------------------------------------------------------------------------------------------------------------------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
제10조(하부조직)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강북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강북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사업소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어울아트센터	제1절 동
제12조(관장)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삭 제>
제13조(사무분장) 어울아트센터의 분장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삭 제>
제5장 하부 행정기관	<삭 제>
제1절 동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단·국장과 실·과장의 직급 등)

① 구 본청의 단·국장과 실·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어울아트센터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