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903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1. 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자치법규명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둘째자녀 이상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기준을 울산광역시와 일치시켜 지급하고, 첫째자녀        출산용품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를 1개월 이상 으로 변경하여 지급(안 제2조)

나. 출산용품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 ∼ 안 제7조)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 12.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체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할 곳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33.남구청 여성가족과 우)44701

(전화 : 052-226-6943, 팩스 : 052-226-6948)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출산양육장려금”을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를 “신생아”로, “1년”을 “1개월”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보호자로 한다”를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로 한다.

제3조 중 “출산양육장려금”을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출산양육장려금”을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출산양육장려금”을 각각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출산양육장려금”을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출산양육장려금”을 각각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양육장려금”을 각각 “출산양육장려금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출산양육장려금품 지급신청서
보호자		부		성 명	(인)			생년월일
		모		성 명	(인)			생년월일
출생아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출생기관						출생신고일			년 월 일
		출생순위		첫째 ( ), 둘째 ( ), 셋째 이상 (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신청금액				금 원정 ( ￦ )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출산양육장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출산양육장려금품 신청 시 첨부서류 : 통장 사본 (전자통장일 경우 인터넷 화면출력 통장)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서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 현황 ( 동)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출 생 신고일	신청서 접수일	출생년도	신청차수	출생순위	은행 계좌 번호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 확인여부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장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접수일	지급일	지원액	환수사유 및 일자	휴대폰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울산광역시 남구)

[ ] 첫째자녀

출산용품

수령지 주소:

[ ] 둘째자녀이상

출산양육장려금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시)

부

[ ] 장애유형 및 등급(        ) [ ] 등록일자(        )

모

[ ] 장애유형 및 등급(        ) [ ] 등록일자(        )

[ ] 유축기 무료대여

※ 수급사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되오니 남구보건소(☎226-2482)전화하여 수량 확인 후, 보건소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 양육수당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양육수당(가정양육)         [ ] 장애아동양육수당(가정양육)

[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다자녀(3명 이상)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남구 전입일자 - 부( 년 월 일) 모( 년 월 일)
복지담당자 확인 사항	① 장애등록사항 - □ 장애유형 및 등급 □ 등록일자
	② 생계‧주거‧의료수급자 여부 - □ 확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산양육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출산양육장려금품 ------------------------------- 신생아------------------------------------ 1개월 -------------------------------------------------------------------------------------------.

②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일 현재 남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② ------------------------------------------------------------------------------------------------------------------------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④ 삭  제

제3조(지원기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출산양육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기준) ------------------------------------------------------------- 출산양육장려금품-----------------------------------------------------------.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모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양육장려금품 ----------------------------------------------------. ---- 제2조제2항----------------------------.

②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② 출산양육장려금품 ------------------------------.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출산양육장려금품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자격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⑥ ------------------------------------------------------------------. -----------------------------------------------------------------------------------------.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체류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5조(지원절차)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달의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 하며,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후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출산양육장려금의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출산양육장려금품-------------------.

제7조(대장비치 등) 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양육장려금 지원대장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등) ① -------------------- 출산양육장려금품 --------------------------------- 출산양육장려금품 -------------------------.

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산양육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양육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출산양육장려금 지급신청서
보호자		부		성 명	(인)			생년월일
		모		성 명	(인)			생년월일
출생아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출생기관						출생신고일			년 월 일
		출생순위		둘째 ( ), 셋째 이상 (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신청금액				금 원정 ( ￦ )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출산양육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출산양육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 : 통장 사본 (전자통장일 경우 인터넷 화면출력 통장)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양육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신청 현황 ( 동)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출 생 신고일	신청서 접수일	출생년도	신청차수	출생순위	은행	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 확인여부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 지원대장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접수일	지급일	지원액	환수사유 및 일자	휴대폰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② --------------------- 출산양육장려금품-------------- 출산양육장려금품 -------------------------------------.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출산양육장려금품 지급신청서
보호자		부		성 명	(인)			생년월일
		모		성 명	(인)			생년월일
출생아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출생기관						출생신고일			년 월 일
		출생순위		첫째 ( ), 둘째 ( ), 셋째 이상 (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신청금액				금 원정 ( ￦ )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출산양육장려금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출산양육장려금품 신청 시 첨부서류 : 통장 사본 (전자통장일 경우 인터넷 화면출력 통장)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동주민센터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 현황 ( 동)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출 생 신고일	신청서 접수일	출생년도	신청차수	출생순위	은행 계좌 번호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 확인여부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장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접수일	지급일	지원액	환수사유 및 일자	휴대폰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