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부천시 규칙 중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하여 행정 용어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자치법규 및 조문	변경 내용
1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09조제3항	불입 ⇒ 납입
2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게기 ⇒ 규정

○ 규칙 2개 중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어로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11. 13. ∼ 12. 4.(21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3) 도 관련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부천시 규칙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2조(「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기하는”를 “규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태 훈
	담 당 직위․성명	규제개혁법무팀장 고 매 영
	담당자 성명(전화)	용 영 희 (625-2546)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109조(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를 포함한다)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현금납입---------------------------------------------------------------------.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 규정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참고		현행 규정

□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09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를 포함한다)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        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      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