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용인시 공고 제 2017-2307호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등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어르신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나.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결과 : 실시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노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 전자우편

- 제 출 처 :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시청 노인복지과

- 전자우편 : jeje1006@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462 (FAX) 031-324-334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폐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어르신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나.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결과 : 실시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용인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 등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처우개선 등의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정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과장 안충훈
	팀장 직위․성명	노인시설팀장 장경순
	실무관 성명․전화	김민정 (324-2462)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후생비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후생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였음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기요양요원 복리후생비(월30천원/인)	1,179,000	1,214,280	1,250,640	1,288,080	1,326,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정창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1,179,000	1,214,280	1,250,640	1,288,080	1,326,600	6,258,600
사 업 비		1,179,000	1,214,280	1,250,640	1,288,080	1,326,600	6,258,600
재원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179,000	1,214,280	1,250,640	1,288,080	1,326,600	6,258,600
	지방세	1,179,000	1,214,280	1,250,640	1,288,080	1,326,600	6,258,6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