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7-   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서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공중위생영업 홍보·컨설팅 사업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등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라. 공중위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17일 ~ 2017년 12월 06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허가민원과장)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 031)580-2231

○ FAX : 031)580-2239

○ e-mail : song171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

3.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홍보·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3.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지시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허가민원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관광·공중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가평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허가민원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허가민원과장 박 인 택
	팀 장 직 위 성 명	식품위생팀장 김 성 훈
	담 당 자 성 명․전 화	지방보건주사보 송원철(☎580-2231)

〔별지 제1호서식〕

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업소(단체) 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 소 명				영업의 형태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지원요구	사업내용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사업기간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가평군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6. 기 타 : (필요시 별지에 작성 가능함) 년 월 일 신청인 (인)